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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0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차단기가 열려있어서 그냥 지나쳐 나왔거나, 관리원이 없는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몇 주 뒤에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주차 과태료가 왔나 보다"일 텐데요. 그런데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름도, 근거가 되는 법도, 돈이 불어나는 방식도,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도 전부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갈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먼저, 내가 받은 게 뭔지 구분하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세운 것 / 행정질서벌 / 시청·구청 교통부서 발송 /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 

 - 주차요금 미납: 주차장을 쓰고 요금을 안 낸 것 / 사용료(세외수입) / 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등 운영기관 발송 / 주차장법·○○시 주차장 조례 근거 고지서 하단에 근거 법령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면 과태료, "주차장법"과 "주차장 조례"가 있으면 주차요금 미납이에요.


 ■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 두 가지 

 첫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주차요금은 사용료라서 그 경로가 없습니다. 둘째, 가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 가산금은 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지만, 주차요금 가산금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가산금은 지역마다 2배에서 4배까지 합산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주차요금의 최대 4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주차요금의 최대 2배 —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 경기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주차요금의 최대 4배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시설공단): 최대 2배 —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경기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최대 4배  — 김포시 주차장 조례

배수만 다른 게 아니라 붙는 시점도 다릅니다. 3차 고지부터 붙는 곳이 있고, 2차 고지부터 붙는 곳이 있어요. 

📌 지역별 기준 확인하는 법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각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미납주차요금 안내" 메뉴에 근거 조문과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원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미납은 생각보다 쉽게 잡힙니다 

차단기가 열려있어서 그냥 나온 경우, 무인정산기를 지나쳐 나온 경우, 관리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출차한 경우, 운영 종료 시간 이후에 차를 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시스템에서는 구분되지 않아요. 이후 차적 조회를 거쳐 우편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이용일로부터 몇 주~몇 달 뒤에 도착하는 게 보통입니다. 

 ■ 방치하면 차가 묶입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미납 주차요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 두면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이때 실질적인 문제는 차량 명의이전이 막힌다는 점이에요. 몇천 원짜리 미납을 몇 년 묵혀뒀다가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기지 않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 이미 미납 상태라면 

정산기 고장이나 차량번호 오인식처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정되는 사례가 있어요.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차장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11/2024

2024년 출산 선물 :: 신생아 산모 출산선물 추천

 

신생아 산모 출산선물 추천

안녕하세요, 예비 엄마아빠들! 2023년 11월에 출산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유용했던 선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실용적이면서도 센스 있는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수유 쿠션 ★

여러분, 수유 쿠션은 정말이지 필수템이에요! 특히 C자형은 허리랑 팔을 받쳐줘서 장시간 수유할 때 너무 편해요. 출산 직후엔 하루 종일 수유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엔 스마트폰 거치대나 아기 머리 받침대가 달린 제품도 있더라고요. 멀티 태스킹 필수인 엄마들에겐 정말 꿀템이죠! 
그리고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 배가 불편할 때 다리 사이에 끼고 자면 꿀잠 보장! 나중엔 아기 앉히기 연습할 때도 쓸 수 있어서 진짜 오래오래 쓸 수 있답니다.


2. 기저귀 정기 배송 서비스 

아기는 기저귀를 정말 많이 갈아야 해요. 그래서 기저귀 정기 배송 서비스는 진짜 꿀이에요! 기저귀 사러 마트 뛰어다닐 필요 없이 알아서 배송되니까 편하죠. 요즘엔 친환경 기저귀도 많이 나와서 지구도 지키고 아기 피부도 지키고, 일석이조랄까요?


3. 산모 맞춤 식사 배달 서비스 

출산하고 나면 밥 해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산모 식사 배달 서비스는 정말 꿀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 먹던 것처럼 영양 가득한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미역국, 삼계탕 같은 산모에게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짜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면 그것도 고려해 준대요. 보통 1~2주 단위로 주문할 수 있어서, 음식 걱정 없이 아기랑 충분히 교감할 수 있어요. 진짜 강추해요!


4. 출산 후 회복 운동 프로그램 구독권 

출산 6개월 쯤 지나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 프로그램 구독권은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1:1 코칭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몸 회복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석이조죠!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산모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유용했던 선물들이에요. 아기 옷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선물이라 제외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선물로 예비 엄마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3/24/2020

유행 안타는 운동화 4가지 :: 정장 운동화 코디 추천 :: 코르테즈, 컨버스, 반스 올드스쿨, 뉴발란스 990

유행 안타는 운동화 4가지

 정장 운동화 코디 :: 나이키 코르테즈, 컨버스, 반스 올드스쿨, 뉴발란스 990


20대 초반만 해도 구두를 열심히 신고 다녔는데, 나이가 들 수록 편한 신발이 아니면 잘 신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정장과 캐주얼에 모두 매치할 수 있는 편안하고 무난한 운동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무난템 탑 오브탑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발렌시아가, 구찌 등에서 출시하는 어글리슈즈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는 언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중저가 무난템들을 더 애정합니다. 옷도 사람도 편한 것이 가장 좋고, 또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 나이키 코르테즈 (정가 99,000원)



나이키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죠. 나이키 코르테즈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신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행인듯했다가 아닌듯했다가 종종 예쁜 컬러들을 출시해 결국에 신발장에 한 두켤레씩은 꼭 갖고있게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발 사이즈가 작은 여성분들이 신었을 때 귀여운 맛도 있고요. 최근에는 흰빨 버전이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흰검을 선호합니다.

https://www.nike.com/kr/ko_kr/t/women/fw/nike-sportswear/807471-103/D90rua/wmns-classic-cortez-leather


2. 컨버스 척테일러 (정가 59,000원)




빈티지의 상징과도 같은 컨버스 척테일러. 컨버스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입니다. 최근에 제가 빠진 (G)-아이들의 수진양이 신고 나온 모습이 너무 예뻐서 신발장에 잠 자고 있던 컨버스를 꺼냈습니다.

정장부터 원피스까지 매칭하기 너무 좋은 운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래 신었을 때 발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패턴과 컬러감 있는 원피스에 컨버스 신는게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컨버스는 하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율에 자신이 없으므로 저는 로우를 신습니다. 키가 크거나 다리가 긴 분들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이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컨버스 착화감이 괜찮으시다면 밝은색, 어두운색, 포인트 컬러 이렇게 3종류 구매해서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다다익선...(^^)

https://www.converse.co.kr/product/M7650C


3. 반스 올드스쿨 (정가 69,000원)




반스 올드스쿨은 꽤 오래전부터 사야지 마음 먹다가 2년 전에 구매했는데요. 다른 신발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좀 5~10정도 크게 나온걸로 기억합니다. 230을 신는 제가 220 사이즈가 잘 맞았으니까요. 저는 무난 of 무난템 블랙을 구매했는데, 요즘 봄이라 그런지 초록색이나 노란색 컬러도 예뻐보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정장에도 쉽게 코디가 가능한 운동화를 추천하는 거니까 블랙을 추천합니다. 스트릿 패션 좀 입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색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반스도 로우와 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스는 로우입니다..

https://shop.vans.co.kr/product/VN000D3HY281?COLOR=%EB%B8%94%EB%9E%99



4. 뉴발란스 990 시리즈



요즘 저의 최애템이고요. 슬랙스에도 조거팬츠에도 원피스에도 맨날 맨날 신는 운동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운동화 중에서 착화감은 갑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편합니다. 아껴신어야하는데 저는 물건을 아껴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쁘고 깔끔하고 귀여운 맛이 공존하는 운동화 같아요. 이 네가지 중에 한가지만 살 수 있다면, 저는 4번 990을 사겠습니다.

https://www.nbkorea.com/product/productDetail.action?styleCode=NBPZAS119G&colCode=15&cIdx=1385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취향에 맞는 운동화 구매하시고 예쁜 옷에 멋스럽게 매치해서 오래오래 신는 재미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 각 브랜드 홈페이지 및 unsplash

3/20/2020

브롤스타즈 스프라우트 신규 캐릭터 :: 2020년 4월 신규 캐릭터

브롤스타즈 신규캐릭터 스프라우트 :: 2020년 4월 신규 캐릭터




출처 : 나무위키

2020년 4월 브롤스타즈에서 34번째 브롤러였던 재키에 이어 35번째 신규 캐릭터를 출시합니다. 바로 스프라우트인데요. 스프라우트(sprout)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식물 캐릭입니다. 신화 브롤러로 출시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공격으로는 씨앗 폭탄(seed bomb), 특수 공격으로는 덩굴 울타리(hedge)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일반공격 : 씨앗폭탄

씨앗폭탄 공격은 폭발하는 씨앗을 던지는 걸로 추정되며, 이 씨앗은 적에게 도달하면 터지게 된다고 합니다.

○ 특수공격 : 덩굴 울타리 

덩굴 울타리는 슈퍼 씨앗을 활용해 침투할 수 없는 두꺼운 덩굴 울타리를 일시적으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지형물에 맞는 덩굴벽을 생성하며 이 덩굴벽의 범위 안에 있던 적은 밖으로 밀쳐지며 데미지를 입습니다.


*2020년 4월 스프라우트 브롤러가 공개되면 특징과 공격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29/2020

마인크래프트 1.15.2 쉐이더 다운로드 적용방법 (2020.02.29 기준)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1.15.2 다운로드 적용방법



쉐이더란 마인크래프트의 도트형식의 그래픽을 보다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쉐이더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마인크래프트 1.15.2 옵티파인의 개발버전이 공개되어 유저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1.  옵티파인 설치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옵티파인 모드가 필요합니다. 옵티파인은 http://optifine.net/downloads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수 "Preview versions"를 클릭해주시고,


가장 최근에 업로드 된 OptiFine 1.15.2. HD U G1 Pre9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2. 쉐이더 설치

옵티파인을 설치하신 후 쉐이더도 다운받아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https://www.sonicether.com/seus/ 이곳입니다.


3. 쉐이더 적용

여기까지 오셨으면 옵티파인을 적용 하시고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신 후 마인크래프트(Minecraft)>쉐이더팩(Shaderspacks)에 다운받은 쉐이더 파일을 압축파일(zip) 형태 그대로 붙여넣어주시면 됩니다.



즐겁게 게임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27/2020

파이어족(FIRE) vs 욜로족(YOLO) :: 2020년 트렌드

파이어족 vs 욜로족 :: 2020년 트렌드




1~2년 전만 해도 욜로(YOLO, You Live Only Once)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평생 모아봤자 쥐꼬리라며 1년에 몇 차례나 해외 여행을 가고, 순간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 부른다. 

파이어족의 의미

파이어(FIRE)족이란 Financial Indepence Retire Early의 약자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해 조기 은퇴하는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다.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이 50~60대에 은퇴를 준비한다면 이들은 20,30대부터 열심히 모아 하루 빨리 은퇴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30,40대에 은퇴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20~30대에 40대에 은퇴해도 될만큼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고소득자들만이 조기은퇴를 꿈꾸는 것은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 중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비를 엄격히 통제하며(소위 손발을 자른다고 표현한다.) 월급의 50~60% 이상을 저축하고자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50대에 은퇴를 하려면 연간 지출의 약 20배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고 한다. 파이어족들은 주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욜로족과의 차이

반면 욜로족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다. 놀 수 있을 때 놀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는 주의다. 워크보다는 라이프를 저축보다는 소비를, 희생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이들과 파이어족은 분명 대척점에 있는것 처럼 보인다

파이어족 vs 욜로족 비교

하지만 욜로족과 파이어족이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이들일까?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욜로와 파이어의 최적점을 찾을 때, 두 성향이 상호 보완적일 때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기본적으로 욜로와 파이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다. 차이는 어떤 삶이 행복한가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 뿐이다. 

욜로족으로 사는 것이 앞으로의 날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며 무분별한 소비를 지속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진정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파이어족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자린고비처럼 사회생활이 힘들정도로 극도의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면, 이 또한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세상은 욜로와 파이어처럼 양 극단의 이분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파이어족의 삶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미래를 위한 선택을, 욜로족의 삶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현재를 위한 선택을 현명하게 내릴 줄 아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2/23/2020

음압병실 관련주 :: 전국 음압병실 수 :: 음압병실 주식 :: 우정바이오, 오텍

음압병실 관련주 :: 전국 음압병실 수


음압병실이란?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포스팅 현재를 기준으로 정부에서는 본 사태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고, 확진자 수는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생각보다  전염병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편인듯 합니다. 이에 감염환자들을 수용하는 음압병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은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차단하도록 설계된 병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하여 보다 안전하게 환자들을 치료하여 치료효율을 높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원리는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의 압력보다 낮게 유지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병실 내에서만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병실 내부에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된 공기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음압격리병실”이란 음압격리구역 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하는 전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병실을 말함.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 함. 이때 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함"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9.11)>


전국 음압병실 

여기서 그럼 전국에 음압병실이 몇개나 있는지, 전국 음압병실 수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을 보면, 2019년 11월 기준 전국 29개 병원에 198개의 음압병실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음압병실 갯수이고요.뉴스에 따르면 민간병원에 있는 음압병실이 약 800여개가 있어 현재 기준으로 민간병원까지 합하여 전국에 음압병실이 총 1027개라고 합니다.

음압병실 관련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벌써부터 대구, 경북지역은 음압병실이 부족하여 환자를 다른지역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19 전염병이 장기화 될 경우 필요한 음압병실의 수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음압병실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우정바이오

○ 대표이사 : 천병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이의동)
○ 설 립 일 : 1989.04.
○ 상 장 일 : 2017.04.
○ 사업개요
 1) 바이오 사업
 2) 감염관리사업 (병원 음압 격리 병상, 실험동물실, 연구시설, 제약회사 상시 멸균시설 등의 컨셉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까지 진행)


2. 오텍

○ 대표이사 : 강성희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 설 립 일 : 1991.07.
○ 상 장 일 : 2003.11.
사업개요
 1) 내장·냉동탑차
 2) 앰뷸런스 (특수형 앰뷸런스, 다목적 앰뷸런스, 각종 검진차 등)

"당사 음압구급차의 주요 특장점으로 음압구급차의 핵심인 압력차이는 급제동, 급출발, 급선회 등의 악조건을 감안해 -200Pa 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제품의 목표인 -100Pa 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차내 공기 필터링을 위해서 기존의 오텍캐리어 에어컨에 탑재하고 있는 헤파(HEPA) 필터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를 99.99% 까지 걸러주는 최고급 레벨의 H14 급 필터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코일 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해 공기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 병원균, 냄새,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선진 소독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이미 다수의 해외 의료박람회 참가를 통해 선진 의료 장비 개발을 진행하면서 음압구급차에 들어갈 일부 장비를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발 앞선 개발진행과 계열사인세계 최고의 공조기업 캐리어 에어컨과의 융합을 통해 음압구급차 개발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오텍은 음압'병실'이 아닌 음압'구급차'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음압병실과 직접적인 관련주라 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음압구급차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여 함께 소개해보았습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은 2020.02.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