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념, 용어 정리 /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정의 등

안녕하세요.  노무업무 진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할 주요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개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2019.01.15.] [법률 제16270호, 2019]에 기초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측 모두 숙지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념 및 용어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www.law.go.kr)